금융지주회사법 제10조의2(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금융위원회는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라 한다)가 당해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각각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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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ing호울딩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limits,리멋츠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3)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ing호울딩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limits,리멋츠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디 excess엑세스 holding호울딩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to투 meet밋 the^ð디 excess엑세스 holding호울딩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fixing^f픽싱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④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2013.8.13>

(4) Where웨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ing호울딩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limits,리멋츠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mits리멋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til언틸 the^ð디 order오더 is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⑤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8.13>

(5) Where웨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ing호울딩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limits,리멋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s리멋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y바이 fixing^f픽싱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때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9.7.31>

(6)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whether웨^ð더 the^ð디 excess엑세스 holding호울딩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2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