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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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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 제3장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제한 등

금융지주회사법 제10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10 (Restrictions on Voting Rights of Shares in Excess of Limits, etc.)

①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2009.7.31, 2013.8.13>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holding호울딩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r오 (3) or오 Article아터클 8-2 (1) or오 (2)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r오 (3) or오 Article아터클 8-2 (1) or오 (2), and앤드 shall섈 bring브r링 theð더 holding호울딩 into인투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limit리밋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거나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3.29, 2017.4.18, 2022.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a어 conversion-type컨v버전-타이프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y시큐r러티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3 into인투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re셰어 conversion-type컨v버전-타이프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y시큐r러티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4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into인투 shares셰어즈 of어v브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with위ð드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shares셰어즈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exchanged익스체인지드 forf포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listed리스티드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re셰어 conversion-type컨v버전-타이프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y시큐r러티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2 (1) 3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to인투 shares셰어즈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unlisted언리스티드 shares셰어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with위ð드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shares셰어즈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exchanged익스체인지드 forf포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listed리스티드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그 완료 전까지는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holding호울딩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r오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complete컴플릿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until언틸 completion컴플리션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limit:리밋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a)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olding호울딩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r오 (3);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비 Complete컴플릿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1)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2)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r오 (3);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 이내에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holding호울딩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within위ð딘 theð더 share셰어 holding호울딩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limit리밋 and앤드 shall섈 complete컴플릿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a)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olding호울딩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비 Complete컴플릿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1)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3.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holding호울딩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share셰어 holding호울딩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limit리밋 and앤드 shall섈 bring브r링 theð더 holding호울딩 into인투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limit리밋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8.13, 2016.3.29>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by바이 fixingf픽싱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3.29>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어 and앤드 2 (a)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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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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