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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및 벌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62 (Request for Inspection or Joint Inspection, etc.)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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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o투 send센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may메이 demand디맨드 necessary네서세r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mply.컴플라이

③ 한국은행이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검사 목적, 대상 기관, 검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joint조인트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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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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