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28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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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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