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20 (Composition of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etc.)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1)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②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금융, 증권, 파생상품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r로우먼투 or오 higher하이어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finance,^f퍼낸스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2.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law,로 economics,에커나믹스 business비즈니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nd앤드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15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as애즈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3. 그 밖에 금융, 증권, 파생상품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finance,^f퍼낸스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③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8.12.24>

(3) The^ð더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being비잉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④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and앤드 where웨어 both보우^θ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are아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⑤ 위원장이 아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⑥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Article아터클 6 (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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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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