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23 (Scope of Employees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의 모든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5.16, 200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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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국에 두는 실을 포함한다)ㆍ국장급 부서의 장

1. Heads헤즈 of어^v브 offices오^f퍼시즈 (including인클루딩 offices오^f퍼시즈 placed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a어 bureau)뷰^r로 and앤드 bureau-level뷰^r로-레^v블 departments;디파트먼츠

2. 지원 또는 출장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장

2. Heads헤즈 of어^v브 branches브^r랜치즈 or오 field^f필드 offices오^f퍼시즈 (including인클루딩 offices);오^f퍼시즈

3.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3.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perform퍼^f폼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4.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perform퍼^f폼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in인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and앤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under언더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5. 기타 실ㆍ국외에 두는 부서의 장

5.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departments디파트먼츠 placed플레이스트 outside아웃사이드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ureaus.뷰^r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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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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