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penal피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