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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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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11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to Registration)

금융감독원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본점"은 이를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이를 "지원 또는 출장소"로 본다. <개정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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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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