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분담금)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금액의 1만분의 15(검사대상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합계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이 총자산금액에 1만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1만분의 3으로 한다) 범위에서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 검사대상기관별 총부채 및 영업수익(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으로 한다)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영역별로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재원, 해당 금융영역의 감독ㆍ검사 등에 투입되는 금융감독원의 인력, 해당 금융영역의 영업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2018.8.21, 2021.1.5, 2022.3.15, 2024.12.3>

(1)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e^r레잇 for^f포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annually애뉴얼리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each이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15/10,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nages매니지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y바이 3/10,000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by바이 15/10,000, 3/10,000 of어^v브 that^ð댓 total),토우틀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sector,섹터 the^ð더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each이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emium프^r리미엄 income인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sector섹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nually애뉴얼리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sectors,섹터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sector,섹터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sector,섹터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담금 분담요율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영역별로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sector섹터 under언더 the^ð더 second세큰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at^ð댓 part.파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for^f포 each이치 financial^f퍼낸실 sector.섹터

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과 합산하여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7.29>

(3)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④ 금융감독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총분담금액"이라 한다)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한 기관에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분담금을 징수할 때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3.15>

(4)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sum섬 of어^v브 all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to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aid페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However,하우에^v버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next넥스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hen웬 collecting컬렉팅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징수와 반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3.15>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returning^r리터닝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