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8 (Support for Mergers and Conversions of Financial Institutions)
① 정부등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른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1) Where the Government, etc. deems it necessary to promote voluntary merg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it may provide support, such as investment, to a financial institution newly established or surviving through a merger under this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 법에 따른 합병이나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은 합병 전 업무 또는 전환 전 업무로서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 financial institution newly established or surviving through a merger or conversion under this Act, or a financial institution after conversion, may, with authorization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ontinue for a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e business conducted before the merger or conversion that cannot be performed under the statutes applicable to that financial institution. In such cases, Article 9 (1) shall not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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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