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① 이 법에 따른 합병이나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로서 체결한 계약에 관련된 권리ㆍ업무를 합병 또는 전환 전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승계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까지는 합병 또는 전환 전의 금융기관이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행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에 관련된 권리ㆍ업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승계한 업무와 금융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부수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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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합병이나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 동일인(「은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병 또는 전환 당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중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도로 제한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동일인을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전환 당시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적합한 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며, 그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전환 후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적합한 자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through^θ쓰^r루 a어 merger머저 or오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fter애^f프터 conversion,컨^v버전 is이즈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meaning미닝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omes컴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or오 conversion컨^v버전 to투 own온 or오 control컨트^r로울 in인 fact^f팩트 shares셰어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shall섈 bring브^r링 the^ð더 holding호울딩 into인투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such서치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s애즈 a어 person퍼슨 conforming컨^f포밍 to투 Article아터클 15 (5)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or오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lawfully로^f펄리 own온 or오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conform컨^f폼 to투 Article아터클 15 (5)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or오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may메이 lawfully로^f펄리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or오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