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①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으면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업, 영업의 폐업 또는 합병에 대한 인가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2>

(1)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btains어브테인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a어 merger머저 or오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s액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삭제 <2009.5.27>

(2) Deleted.딜리티드 <2009.5.27>

③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3)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on안 a어 merger머저 at앳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27-5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publish퍼블리시 in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eaning미닝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requiring^r리콰이어^r링 creditors크^r레디터즈 to투 submit서브밋 objections어브젝션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notice노우티스 to투 creditors크^r레디터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④ 금융기관은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서면통지 발송일 이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4) When웬 convening컨^v비닝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o투 resolve^r리잘^v브 on안 a어 merger,머저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63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end센드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to투 each이치 shareholder셰어호울더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nding센딩 the^ð더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publish퍼블리시 in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the^ð디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⑤ 금융기관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7일 전부터 합병을 하는 각 금융기관의 재무상태표를 그 금융기관의 본점에 비치(備置)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2021.4.20>

(5)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merger,머저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22-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keep킵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of어^v브 each이치 merging머징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for^f포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merger.머저

⑥ 금융기관은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6) When웬 closing클로우징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ister^r레지스터 or오 fixing^f픽싱 a어 record^r러코드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resolve^r리잘^v브 on안 a어 merger,머저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publish퍼블리시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date데잇 or오 record^r러코드 date.데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⑦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에 대한 개별통지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7) Article아터클 12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solidates컨살리데잇츠 shares셰어즈 due두 to투 a어 merger.머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notice노우티스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⑧ 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에 는 제1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의 지원 없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면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같은 법 제165조의5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2>

(8) Article아터클 12 (7) through^θ쓰^r루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share셰어 purchase퍼처스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solves^r리잘^v브즈 on안 a어 merger머저 at앳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erger머저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rticle아터클 165-5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⑨ 이 법에 따른 합병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밖에 조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9)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erger머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es택시즈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concerning컨서닝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⑩ 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013.5.28>

(10)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solves^r리잘^v브즈 on안 a어 merger머저 at앳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exercises엑서사이지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t잇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them^ð뎀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will윌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rom^f프^r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present프^r레전트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⑪ 금융기관이 「상법」 제526조에 따른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같은 법 제527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2>

(1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venes컨^v빈즈 a어 report^r리포트 meeting미팅 for^f포 an앤 absorption-type어브조프션-타이프 merger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6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an앤 inaugural이노거^r럴 meeting미팅 for^f포 a어 consolidation-type컨살러데이션-타이프 merger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