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인가)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4 (Authorization)

① 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을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2>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merge머지 or오 convert칸^v벗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삭제 <1998.1.8>

(2) Deleted.딜리티드 <1998.1.8>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3) In인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met:멧

1. 합병 또는 전환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or오 conversion컨^v버전 shall섈 be비 to투 rationalize^r래셔널라이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financial^f퍼낸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2.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기존 거래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The^ð더 merger머저 or오 conversion컨^v버전 shall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being비잉 likely라이클리 to투 depress디프^r레스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to투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existing이그지스팅 transaction트^r랜잭션 parties;파티즈

3.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3. The^ð더 merger머저 or오 conversion컨^v버전 shall섈 not낫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competition캄퍼티션 among어멍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합병 또는 전환 후에 하려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업계획이 적정할 것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or오 conversion컨^v버전 shall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5. 합병 또는 전환 후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5.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o투 conduct칸덕트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or오 conversion;컨^v버전

6.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을 것

6. The^ð더 merger머저 or오 conversion컨^v버전 shall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free^f프^r리 of어^v브 defects;디^f펙츠

7. 자기자본비율, 부채 등이 적절한 수준일 것

7. The^ð더 capital캐퍼틀 adequacy애더쿼시 ratio,^r레이쉬오우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t앳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evels;레^v블즈 and앤드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8. Major메이저 investors인^v베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have해^v브 sufficient서^f피션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a어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간의 합병을 인가하려면 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4) To투 authorize오^θ써^r라이즈 a어 merger머저 between비트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merger머저 would우드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competition캄퍼티션 among어멍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비추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3.12>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2>

(6)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