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24-2 (Corrective Measures)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wns온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4), or오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의 제출 요구 또는 그 계획의 수정 요구

1.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to투 revise^r리^v바이즈 such서치 a어 plan;플랜

2.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Caution카션 or오 warning워닝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3.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aution,카션 warning,워닝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4.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4.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dismiss디스미스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5. 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명령

5. An앤 order오더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holding호울딩 limit.리밋

②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owned온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holding호울딩 limits리멋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and앤드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5)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4), or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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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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