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as애즈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holding호울딩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stricts^r리스트^r릭츠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ket.마킷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wing오우잉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by바이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ose.어^r로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For^f포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s리멋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gain,어겐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초과소유요건"이라 한다)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4, 2020.12.29, 2025.10.1>

(6)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4), and앤드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ess엑세스 holding호울딩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알려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oes더즈 not낫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4), and앤드 (5),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8) After애^f프터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4), and앤드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it잇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디 excess엑세스 holding호울딩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1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발행주식의 범위와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9)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hare셰어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