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23-6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Financial Support)

①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4,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5.2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shall,섈 after애^f프터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③ 한국산업은행은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7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면 신청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3)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7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licant애플리컨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t잇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1. 신청기관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1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r오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여 신청기관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신청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2. It잇 shall섈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capital캐퍼틀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the^ð디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finance^f퍼낸스 is이즈 impaired임페어드 owing오우잉 to투 market마킷 conditions컨디션즈 changing체인징 sharply,샤플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iquidity리퀴더티 becoming비커밍 tight;타잇 and앤드

3. 제23조의7에 따른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이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에 적합할 것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function^f펑크션 enhancement엔핸스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7 shall섈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for^f포 enhancing엔핸싱 the^ð디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finance.^f퍼낸스

④ 한국산업은행은 신청기관에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4)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does더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⑤ 한국산업은행은 신청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자금지원의 내용, 심사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5)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provides프^r러^v바이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⑥ 제3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ㆍ방법 및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ors:^f팩터즈

1. 신청기관의 업종

1.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신청기관의 현재 재무상태

2. The^ð더 current커^r런트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신청기관에 자체적인 증자(增資)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배주주가 있는지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able에이블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its잇츠 own온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etc.;엣세터^r러

4. 신청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과거의 지원실적

4.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ast패스트 support서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such서치 as애즈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5. 그 밖에 신청기관의 금융시장의 안정과 중개기능 제고에의 기여 가능성

5.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potential퍼텐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markets마컷츠 and앤드 the^ð디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function.^f펑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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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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