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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4장의2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차입)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23-4 (Borrowing)

①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한국은행,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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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1.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2. 금융안정기금채권 또는 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Financialf퍼낸실 Stability스터빌리티 Fundf펀드 bonds반즈 or오 borrowings바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fromf프r럼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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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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