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23-3 (Management, Operation, and Accounting of the Fund)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 업무는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한다. <개정 2014.5.21>

(1)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perform퍼^f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76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1>

(2)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may메이 manage매너지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76 and앤드 8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1.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public퍼블릭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2.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or오 loan론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3.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한국산업은행은 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3)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shall섈 keep킵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its잇츠 own온 accounts.어카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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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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