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4장의2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23-2 (Establishment of Financial Stability Fund)

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5.21>

(1) A어 Financialf퍼낸실 Stability스터빌리티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in인 order오더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enhancing엔핸싱 theð디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financialf퍼낸실 markets마컷츠 by바이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sudden서든 changes체인지즈 in인 market마킷 conditions.컨디션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21>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금융기관의 출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기업의 출연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4. 제23조의4에 따른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4;

5. 제23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금융안정기금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5.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issuing이슈잉 Financialf퍼낸실 Stability스터빌리티 Fundf펀드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tability스터빌리티 Fundf펀드 bonds");반즈

6.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6. Fundsf펀즈 recoveredr러커v버드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7.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7.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nd앤드

8. 기금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8.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come인컴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3)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제23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1. Fundsf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6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thereof;ð데r러v브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2.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thereon;ð데r론

3. 금융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3.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Financialf퍼낸실 Stability스터빌리티 Fundf펀드 bonds;반즈 and앤드

4. 기금의 운용비용

4.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