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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예금자의 참가)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22 (Participation of Depositors)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는 예금채권의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려면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참가 사실을 파산참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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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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