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영업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을 그 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부등에 의한 지원 및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 없거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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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나 일반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 외에 다른 사람이 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creditors,크^r레디터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s애즈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as애즈 managers.매너저즈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4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임기는 영업정지기간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른 처리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 중 해당 금융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의 임기는 해산결의일 또는 파산선고일까지로 한다.

(3) Article아터클 14-3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shall섈 run^r런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under언더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or오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shall섈 run^r런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