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13 (Special Provisions on Issuance of Non-Voting Shares)

정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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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실금융기관

1.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는 금융기관

2.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akes테이크스 over오우^v버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3.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

3.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eiving^r러시^v빙 a어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n안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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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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