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13-2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for Capital Reduction, Including Consolidation of Shar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위하여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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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금융기관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reduce^r러두스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2. 주식의 시가(時價)가 액면가에 미달되는 금융기관으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증가를 명령받은 금융기관

2.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share셰어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is이즈 below빌로우 par파 value^v밸류 and앤드 which위치 is이즈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increase인크^r리스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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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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