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①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계속된 예금인출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정부등에 대하여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continuing컨티뉴잉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because비코즈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has해즈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due두 to투 continued컨티뉴드 deposit더파짓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invest인^v베스트 in인 that^ð댓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o투 purchase퍼처스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그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상법」 제330조, 제344조제2항, 제416조부터 제4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할 신주(新株)의 종류와 내용, 수량, 발행가액, 배정방법 및 그 밖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invests인^v베스츠 in인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30, 344 (2), and앤드 416 through^θ쓰^r루 418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lass,클래스 content,칸텐트 quantity,콴터티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allocation앨러케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nd앤드 other어^ð더 procedural프^r러시저^r럴 matters.매터즈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였거나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주주(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거나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결정할 당시의 주주 또는 그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 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부등이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의 지원을 고려하여 다른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보다 유리한 조건이나 방법으로 소각 또는 병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purchased퍼치스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invest인^v베스트 or오 purchase퍼처스 securities,시큐^r러티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duce^r러두스 capital캐퍼틀 by바이 retiring,^r리타이^r링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wned온드 by바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eaning미닝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purchased퍼치스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invest인^v베스트 or오 purchase퍼처스 securities,시큐^r러티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디 insolvency인살^v번시 of어^v브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by바이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the^ð더 shares셰어즈 owned온드 by바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t앳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the^ð더 shares셰어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be비 retired^r리타이어드 or오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on안 terms텀즈 or오 in인 a어 manner매너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han^ð댄 the^ð더 shares셰어즈 owned온드 by바이 other어^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given기^v븐 by바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부실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때에는 「상법」 제438조부터 제44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거나 자본감소의 방법과 절차, 주식병합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ordered오더드 to투 reduce^r러두스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s잇츠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438 through^θ쓰^r루 44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resolve^r리잘^v브 on안 the^ð더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shares.셰어즈

⑤ 제4항에 따라 자본을 감소하려는 부실금융기관은 채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자본감소금액(자기주식을 유상으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입금액을 말한다)이 제2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duce^r러두스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in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requiring^r리콰이어^r링 creditors크^r레디터즈 to투 submit서브밋 objections어브젝션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and,앤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provide프^r러^v바이드 reasonable^r리저너블 security,시큐^r러티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substantial서브스탠실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meaning미닝 the^ð더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are아 purchased퍼치스트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retired)^r리타이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해당 부실금융기관은 5일 이상의 기간(그 기간 중 마지막 날을 "주식병합기준일"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병합 내용과 그 기간 내에 주권(株券)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식병합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주권(新株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주식병합기준일에 실질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구주권(舊株券)의 제출 및 신주권의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fix^f픽스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being비잉 the^ð더 "share셰어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record^r러코드 date";데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and앤드 that^ð댓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must머스트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eliver딜리^v버 new누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share셰어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record^r러코드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shares셰어즈 whose후즈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re아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re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ld오울드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new누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may메이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share셰어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record^r러코드 date데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at^ð댓 fact^f팩트 shall섈 be비 announced어나운스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⑦ 부실금융기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has해즈 passed패스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4),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sh퍼블리시 in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⑧ 부실금융기관은 제7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계전문가가 정부등의 출자나 유가증권의 매입이 이루어지기 전의 부실금융기관의 재산가치 및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8) Where웨어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t잇 shall섈 purchase퍼처스 the^ð더 shares셰어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and앤드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expert엑스펏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value,^v밸류 earning얼닝 value,^v밸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fore비^f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⑨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이 제8항 후단에 따라 결정된 매수가액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9)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or오 at앳 least리스트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o후 have해^v브 demanded디맨디드 the^ð더 share셰어 purchase,퍼처스 opposes어포우지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rice.프^r라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