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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Article 5-4 (Selection of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1. Banks뱅크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중 은행지주회사

2.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mong어멍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NH에네이치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이라 한다)의 구체적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systemically서스테미클리 important임포턴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ystemically서스테미클리 important임포턴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금융기관의 기능: 개별 금융기관의 결제 업무 및 고객자산 관리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 유지에 관한 사항

1.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ystem시스텀 throughθ쓰r루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ustomer커스터머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금융기관의 규모: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 규모 및 거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sset애셋 size사이즈 and앤드 transaction트r랜잭션 size사이즈 of어v브 each이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적 위험 또는 손실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

3. Connectedness커넥티드니스 with위ð드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iskr리스크 or오 loss로스 of어v브 each이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ll윌 spread스프r레드 to투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개별 금융기관의 가계 대출 및 외화 차입 등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Influence인f플루언스 on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financialf퍼낸실 market:마킷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each이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loans론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borrowings바r로잉즈 on안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market.마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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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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