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정부등의 자금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5-2 (Financial Support by the Government, etc.)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부등은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4.26, 2009.7.27, 2021.6.29>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merger머저 or오 a어 surviving서^v바이^v빙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1.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유가증권(제5조의8에 따른 유가증권으로 한정한다) 매입

2.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3.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주체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때에는 자금지원의 규모 및 자금지원을 요청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When웬 an앤 entity엔터티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s프^r러^v바이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n안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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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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