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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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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2(기명식 채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5-22 (Registered Bonds)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1)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bonds반즈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or오 other어ð더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less언레스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bond반드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on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2) Where웨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onds반즈 are아 made메이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theð더 pledge플레지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or오 other어ð더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less언레스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ledgee플레지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bond반드 register.r레지스터

③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면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3) Where웨어 a어 pledge플레지 is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onds.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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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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