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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3(채권의 소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5-23 (Cancellation of Bonds)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자금지원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消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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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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