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employee"엠플로이이 means민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employer"엠플로이어 means민즈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wages"웨이지즈 means민즈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means민즈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benefits"베너^f핏츠 means민즈 a어 pension펜션 or오 lump럼프 sum섬 paid페이드 to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der언더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plan플랜 or오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plan"플랜 means민즈 a어 defined디^f파인드 benefit베너^f핏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어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or오 the^ð더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means민즈 a어 defined디^f파인드 benefit베너^f핏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어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defined디^f파인드 benefit베너^f핏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means민즈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in인 which위치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ill윌 receive^r러시^v브 is이즈 set셋 in인 advance.어드^v밴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means민즈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in인 which위치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must머스트 pay페이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is이즈 set셋 in인 advance.어드^v밴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means민즈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et셋 up,업 at앳 the^ð더 choice초이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to투 accumulate어큐뮬레잇 and앤드 invest인^v베스트 lump럼프 sums섬즈 paid페이드 in인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in인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the^ð더 member,멤버 in인 which위치 neither니^ð더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nor노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s이즈 fixed.^f픽스트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member"멤버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joined조인드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or오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reserves"^r리저^v브즈 means민즈 funds^f펀즈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from^f프^r럼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in인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a어 member멤버 in인 order오더 to투 pay페이 benefits베너^f핏츠 when웬 a어 cause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mber's멤버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rises.어^r라이지즈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to투 perform퍼^f폼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means민즈 a어 plan플랜 under언더 which위치 two투 or오 more모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엠플로이 fewer^f퓨어 than^ð댄 100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reate크^r리에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mon카먼 fund^f펀드 with위^ð드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they^ð데이 pay페이 in,인 and앤드 pay페이 benefits베너^f핏츠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order오더 to투 help헬프 secure시큐어 a어 stable스테이블 life라이^f프 after애^f프터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어 system시스텀 under언더 which,위치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has해즈 not낫 chosen초우즌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reserves^r리저^v브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are아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메^θ써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16. The^ð더 term텀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means민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메^θ써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for^f포 investing인^v베스팅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the^ð더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system.시스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