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21-2 (Establishment of Default Investment Option Systems)

①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ypes타이프스 in인 its잇츠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s압션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1.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ype타이프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are아 guaranteed;게^r런티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운용계획에 명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유형

2.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ype타이프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as애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its잇츠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its잇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가.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하는 운용내용

(a)어 A어 strategy스트^r래터지 in인 which위치 a어 target타깃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ate데잇 is이즈 set셋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as애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passes,패시즈 asset애셋 allocation앨러케이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the^ð더 risk^r리스크 level레^v블 is이즈 adjusted어저스티드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low-risk로우-^r리스크 assets;애셋츠

나.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운용내용

(b)비 A어 strategy스트^r래터지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seeks식스 long-term롱-텀 growth그^r로우^θ스 in인 value^v밸류 by바이 spreading스프^r레딩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across어크^r로스 various^v베^r리어스 assets애셋츠 with위^ð드 different디^f퍼^r런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s^r리스크스 and앤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adjusting어저스팅 asset애셋 allocation앨러케이션 in인 light라잇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market마킷 conditions,컨디션즈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다.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운용내용

(c)시 A어 strategy스트^r래터지 that^ð댓 minimizes미너마이지즈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seeks식스 stable스테이블 short-term쇼트-텀 returns^r리턴즈 by바이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short-term쇼트-텀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계획,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내용

(d)디 A어 strategy스트^r래터지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public퍼블릭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pursued퍼수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s파트너쉽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내용

(e)이 Other어^ð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구성된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eeks식스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prior프^r라이어 review^r리^v뷰 by바이 a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med^f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including인클루딩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xperts엑스펏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s펜션즈 and앤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3)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s압션즈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운용유형은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ㆍ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In인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ype타이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loss로스 and앤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return^r리턴 shall섈 be비 in인 reasonable^r리저너블 balance밸런스 over오우^v버 the^ð더 medium미디엄 to투 long롱 term,텀 and앤드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fees^f피즈 shall섈 not낫 be비 excessive익세시^v브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return.^r리턴

⑤ 제3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5)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has해즈 been빈 presented프^r리젠티드 with위^ð드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s압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et셋 a어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the^ð더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rules.^r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