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0조(「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60 (Special Provisions on the Local Finance Act)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When the specialization zone plan has been approve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with jurisdiction over a specialization zone need not conduct the review under Article 37 of the Local Finance Act on the necessity of fiscal investment projects included in specialization projects to be carried out by the local government with jurisdiction over the specialization zone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jec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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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