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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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화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wn온 land랜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excluding익스클루딩 State스테잇 land랜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land)랜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