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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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은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at^ð댓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and앤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