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0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open오우픈 a어 local로우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로 본다.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ct액트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o투 a어 local로우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