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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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lease리스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or오 permit퍼밋 their^ð데어 use,유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③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시설물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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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매각, 교환, 대부, 사용허가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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