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 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1) A어 farmland^f팜랜드 owner오우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②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있다.

(2)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lease리스 farmland^f팜랜드 or오 lend렌드 it잇 for^f포 use유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③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④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the^ð더 uses유시즈 for^f포 which위치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may메이 be비 permitted퍼미티드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restoring^r리스토^r링 it잇 to투 farmland^f팜랜드 after애^f프터 use유스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⑤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轉用)을 허가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may메이 permit퍼밋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