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7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37 (Special Provisions on the Forest Resources Creation and Management Act)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에 필요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林道)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는 산림청장이 제11조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 한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9 (1)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with jurisdiction over a specialization zone may build forest roads with the consent of the forest owner where necessary for a specialization project. However, the feasibility evaluation of forest management infrastructure facilities under Article 9 (2) of that Act shall be conduc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when consulting under Article 11.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with jurisdiction over a specialization zone has built a forest road under paragraph (1), the head shall notif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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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