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manager매너저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may메이 abolish어발리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a어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어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④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시설 외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marginal마저늘 farmland^f팜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