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군립학교ㆍ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앤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which위치 may메이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a어 Si-,시 Gun-건 or오 Gu-established구-이스태블리시트 school스쿨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under)^f파운더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비ㆍ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For^f포 a어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For^f포 a어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quota쿼우타 and앤드 deployment디플로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eachers티처즈 may메이 be비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본다.

(4) A어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emed딤드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