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7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27 (Demand Surveys on Specialization Zones, etc.)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가 필요한 규제 및 특화특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shall conduct a demand survey at least once a yea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n regulations requiring regulatory special cases and matters necessary for operating specialization zones.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and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review the survey results under paragraph (1) and take necessary measures.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demand survey and the review of survey result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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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