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6조(포상금의 지급)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26 (Payment of Reward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thatð댓 has해즈 achieved어치v브드 excellent엑설런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