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5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화특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특화특구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화특구의 유형 전환, 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 산ㆍ학ㆍ연 간 협업 등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권고하고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inds,^f파인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that^ð댓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and앤드 enhanced엔핸스트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ursue퍼수 structural스트^r럭처^r럴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improving임프^r루^v빙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iques텍닉스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among어멍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structural스트^r럭처^r럴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plan플랜 for^f포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ructural스트^r럭처^r럴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