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5조(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 및 이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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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을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특화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또는 특화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inds^f파인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or오 de-designate디-데저그네잇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해당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해당 개별법의 규제를 개선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judges저지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oblem프^r라블럼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Act액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applies.어플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