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141-4 (Persons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re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27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특화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Committee,커미티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제141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perform퍼^f폼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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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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