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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3장 규제자유특구 ›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9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129 (Special Provisions on the Farmland Act)

①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농업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 변경된 농업보호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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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탄소섬유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 변경된 농업보호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in위ð딘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may메이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carbon카븐 parts파츠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changed체인지드 fromf프r럼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forf포 a어 carbon카븐 fiber-relatedf파이버-r릴레이티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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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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