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0조의3(압류 등의 금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140-3 (Prohibition on Seizure, etc.)
①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4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1) Among the rights to receive damage compensation under Articles 88 (1) and 90 (14),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arising from another person's death or injury may not be transferred or seized.
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1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2) A claim on deposits deposited into the account designated under Article 140-2 (1) through exercise of the right to claim damage compensation whose seizure is prohibited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se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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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