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for^f포 market마킷 release^r릴리스 in인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because비코즈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②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is이즈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its잇츠 contents.칸텐츠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임시허가의 안전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4)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data데이타 in인 order오더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aken테이큰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is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in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but벗 even이^v븐 in인 that^ð댓 case,케이스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replied^r리플라이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and앤드 where웨어 a어 reply^r리플라이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an앤 extension익스텐션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grant그^r랜트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tc.엣세터^r러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더 burden버든 on안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operator아퍼^r레이터 caused카즈드 by바이 attaching어태칭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6항에 따른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2.30>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⑨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는 제5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2.30>

(9)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where웨어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is이즈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2.6, 2025.12.30>

(10)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onduct칸덕트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⑪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2.30>

(1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are아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have해^v브 not낫 been빈 reorganized^r리오거나이즈드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nce원스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tended익스텐디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⑫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11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5.12.30>

(1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shall섈 reorganize^r리오거나이즈 the^ð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are아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expires,익스파이어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are아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deemed딤드 extended익스텐디드 until언틸 the^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⑬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2.30>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nce원스 the^ð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are아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⑭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려는 자는 그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2025.12.30>

(1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caused카즈드 personal퍼시늘 or오 physical^f피지클 damage.대머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intention인텐천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⑮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2.6, 2025.12.30>

(15) To투 secure시큐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shall섈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insured인슈어드 is이즈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easure메저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personal퍼시늘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damage대머지 that^ð댓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through^θ쓰^r루 separate세퍼^r레잇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16>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5.12.30>

(1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shall섈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and앤드 may메이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to투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17>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2025.12.30>

(1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s퍼밋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