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4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134 (Special Provisions 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규제자유특구 내 「화장품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포장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For a cosmetics sales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4 (1) of the Cosmetics Act within a regulation-free special zone, the packaging method may be prescribed differently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Article 9 (1) 1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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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