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3조(「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이하 "공동품질관리자"라 한다)을 고용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품질관리자의 관리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employs엠플로이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who후 manage매너지 the^ð더 quality콸러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int조인트 quality콸러티 managers"),매너저즈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need니드 not낫 have해^v브 a어 sales세일즈 manager,매너저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joint조인트 quality콸러티 managers매너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한 제조업자ㆍ학교ㆍ연구소는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chool스쿨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in위^ð딘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functional^f펑크셔늘 cosmetics카즈메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Act.액트

③ 규제자유특구 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동품질관리자에게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의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in위^ð딘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joint조인트 quality콸러티 manager매너저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import임포트 records,^r러코즈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Act액트 need니드 not낫 apply.어플라이

④ 규제자유특구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포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코드 등을 기재ㆍ표시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Where웨어 barcodes,바코우즈 etc.엣세터^r러 are아 written^r리튼 or오 marked마크트 on안 the^ð더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인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Act액트 need니드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