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2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132-2 (Special Provisions on the Natural Heritage Protection and Utilization Act)
규제자유특구 내 해양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다.
In relation to the marine tourism industry within a regulation-free special zone, for natural monuments and places of scenic beauty designated under Articles 11 and 12 of the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the Mayor/Do Governor may grant permission for minor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Article 17 (1) of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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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